지난 포스팅에서는 전자 공동체와 가족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계로 나아가서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현존하는 국경선은 민족국가의 경계선이다. 이 국경선이 냉전 이후 정보화시대에 이르러서 강화될 것인가 또는 약화될 것인가를 놓고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다. 세기 전환기인 현재 상황에서 확실한 것은 자본·사람·정보 등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냉전시대에는 국경이라는 차단벽 이외에 이념과 체제의 벽이 엄존했다.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이 바로 그것이었고, 이것이 자본의 기술과 정보와 인간의 흐름을 차단하였다. 탈냉전 이후 이제 이들 이념의 차단벽은 거의 다 허물어지고 말았다.
디지털 정보통신혁명은 국경의 차단력을 날로 낮추고 있다.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어질수록 민족국가의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시장의 문은 닫혀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파상적으로 닥쳐올 여러 라운드의 물결은 우리나라에도 곧 다가올 것이다. 이미 우리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경험한 바 있다. 앞으로 환경 라운드, 기술 라운드, 교육 라운드 등이 계속 국경을 넘어 밀어닥칠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의 제품들, 소프트 산업의 제품들이 몰려올 때 정보 라운드의 도전 또한 거셀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 도전에 어떻게 대처해 내는가가 중요하다. 확실한 것은 민족국가의 경계선이 가졌던 차단력은 약화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국가 간의 경쟁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보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부가가치 높은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정보상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각 국가들이 정책적 차원에서 보호하려 할 것이다. 이미 정보산업 선진국에서는 통상외교의 초점이 자국 제품의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데 맞춰지고 있다. 정보사회는 지식산업이 중요해지는 지식사회이다. 지식사회에서 지적 재산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만큼 지적 재산 문제를 자국 이익 보호의 차원에서 다루려는 것이 오늘과 내일의 추세이다.
그런데 앞으로 민족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새로운 세력권 또는 초국가적 공동체권이 형성될 수는 없을까? 자본·인력·기술 등이 국경을 쉽게 드나들게 되면서 정보유통의 큰 흐름은 거대도시 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거대도시에는 고급 노동력, 자본, 기술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이 집중되어 있다. 거대도시를 거점으로 한 새로운 통신정보 연결망이 구축되면서 자본과 기술과 인력의 흐름은 활성화될 것이다.
유렵에서는 이탈리아의 밀라노,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프랑스의 리옹 그리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간에 그러한 연결망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서울, 북경 그리고 동경을 잇는 정보 생활권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영종도 공항이 건설되면 세 거대도시 간의 정보생활영역이 형성될 것이며, 개별 국가의 경계선을 뛰어 21세기의 새로운 초국가적 생활권으로 부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경의 차단력을 약화될 것이나 국가 간의 경쟁과 시장 긴장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고부가가치 정보상품의 지적 재상권을 놓고 국가 간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역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형성된다면 이 같은 생활권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전 지구적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연결되면, 세계화와 정보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가 간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의 경쟁과 협력관계로 나아갈 것이다. 어떠하든 고부가가치의 정보상품과 그것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둘러싸고 국가의 통상외교 노력은 강화될 것 같다. 세계는 정보화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하나의 큰 장보 마을로 변화하게 될 것이며, 이 같은 변화 속에서 국가단위들 간의 경쟁은 격화될 것이고, 그것을 조정하는 새로운 강력한 국제기구가 계속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변화 조짐은 이미 우리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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